· 램버스社 독일 실용신안(Utility Model)에 대해 무효 판결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대표 우의제(禹義濟), www.hynix.com)가 인피니온社 및 마이크론社와 공동으로 제기했던 램버스社 독일 실용신안에 대한 무효 청구 소송을 통해, 독일 특허청으로부터 해당 실용신안 무효 결정을 얻었다고 28일 밝혔다.
독일 특허청(독일 뮌헨 소재)은 지난 27일(현지시각) 램버스社와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인피니온社, 마이크론社 등 3社간의 실용신안 무효청구 소송에서 램버스社 독일 실용신안이 독일실용신안법 15조 1항(실용신안의 권리 범위가 원 출원의 내용보다 확대 청구되어서는 허락되지 않음)에 해당되어 무효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램버스社는 同 실용신안 및 이와 권리범위가 동일한 유럽 특허를 근거로 독일에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인피니온社, 마이크론社를 상대로 SD램 및 DDR SD램 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번 결정에 따라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는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는 이미 지난해 램버스社의 유럽 특허를 대상으로 이의신청(異議申請)을 제기하여 유럽 특허청으로부터 해당 특허 권리 범위 축소 결정을 얻은 바 있으며 램버스社는 이에 대해 현재 항소중이다.
2003년 3월 28일(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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